57.한국정부도 일방적으로 인터넷 통제 단행했다 [코멘트]

 정부가 국립대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차단한 것이 밝혀졌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졌다는데 학생들 및 관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안을 이유로 개인의 IT 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차단과 관련 프로그램 삭제를 통보받은 학생들은 정부 처사를 수긍하기 힘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내 IT 보안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지침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전한다.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지난달 말 ‘각급기관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차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차단 대상은 아마존 웹서비스(AWS)·애플 아이클라우드(iCloud)·네이버 N클라우드·KT 유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서비스와 구글 독스(docs)·스프링 노트 등 클라우드 기반의 문서 편집 서비스 등으로 총 50개에 달한다.

 

 

한국경제 2월 24일자 신문 조귀동 기자 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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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셨습니까? 캐나다, 미국, 인도, 일본, 영국 등에서만 정부의 일방적인 인터넷 통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오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기사가 여러분의 눈을 여는 통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