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금리가 정말 고정 금리 일까요?

고정 금리가 정말 고정 금리 일까요?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마치 당장 변동 금리 보다 고정 금리가 손해인 것처럼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요.....이자를 몇 년 동안 갚으시나요?
보통 장기 대출로 받으시니까 10년 , 20년 이렇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코앞인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손해니
얼른 변동금리로 갈아타세요 라고 하는 건 거의 사기에
가깝다고 봐야한답니다.

자, 그럼 요새 아주 Hot한 2%대 고정금리 대출은 과연 고정금리
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대출거래약정서가 있답니다.

서문에 "본인은 주식회사 은행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뭔지 알아야 겠지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3조 2항과 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어요

2항 -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고정금리)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변동금리)

3항 - 제 2항 1번을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 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은행은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해야 한다

3항을 보면 국가 경제 및 금융사정에 변동에 따라 고정 금리 이율을 변동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대출약관에는 없지만, 이런 상위약관에서 이미
금융권은 손해를 보지 않을 장치를 하고 있는 셈이죠.

뭐...계속 대출 받지 말고, 빚을 줄이시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 했어요. 어떤 분이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문제 없다고
해서 한 번 올려봤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금융권이 멍청하게 저금리
대출자를 위해서 희생할 리가 없지 않겠어요?

고정 금리가 정말 고정 금리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