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버블 붕괴에 대비하는 BRICS와 EU

7월 9일, 미 연방은행(FRB)이 6월 정례 이사회의 회의록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미 연방은행 이사회는 ,미국 경제에「회복 기조」가 계속 된다면, 달러를 대량 발행해 미국채와 사채를 매입해 두는 양적 완화책(QE3)을 금년 10월에 중지할 것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연방은행은, 매월 QE 3에 의한 미국채와 사채를 매입하는 규모를 100억 달러씩 줄이고 있어, 7월에 350억 달러, 8월에 250억 달러, 9월에 150억 달러를 매수하게 되어 10월에는 결국 제로가 된다. (Federal Reserve likely to end QE stimulus program in October)

 

지금까지 몇번이나 썼듯이, 미 경제의「회복」은, 통계와 언론보도로 포장된 것이다. 주가 등 금융 시세만 오르고 고, 미국의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다. 미국의 전 재무 차관보인 폴・클레이그 로버츠에 의하면, 금년1-3월의 미국의 실물적인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9%로, 무려 5・5% 포인트나 과장되었다고 한다. (As the Fed Runs Out of Bullets, Local Governments Are Stepping In -Ellen Brown）

 

미국의 장기적인 전력 수요를 보면, 1990년대부터 2006년 경까지의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이었지만, 그 후부터는 보합상태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다. 2006년 무렵이면,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채권 붕괴로부터 리만 도산으로 연결되는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이다. 전력 수요는, 장기적인 경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지표다. 종래, 중국 정부의 경제 통계를 신용하지 않는 분석자들은, 중국의 전력 수요를 보고 실체적인 경제 동향을 찾아 왔다. 따라서, 미국의 전력 수요가 조금씩 감소 경향에 있는 것은, 미 경제가 1차 버블 붕괴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발표한는 경제지표는「중국과 같은 수준」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다.（What Is Power Consumption Telling Us About The US Economy?）

 

미국에서는, 상업 몰(tenant= 세입자 형식의 백화점과 전문 몰)의 폐쇄가 전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교외에 소재한 상업 몰 뿐만이 아니라, 도시 중심가의 몰도 도산해 여기저기에 상업 몰의 폐허가 출현하고 있다. 중산계급 층이 구매하는 상품의 매출이 악화되는 한편으로, 인플레 통계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식료품등의 가격 상승은 계속 되고 있다. 풀 타임 고용이 파트 타임 고용으로 바뀌는 것에 의한 임금의 실질적인 감소와 함께, 중산계급의 생활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므로, 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Goodbye, Malls of America）（Gallup Slams Lid On Hopes for US Economy）

 

연방은행의 QE3가 시장에 돈이 넘치는 상황을 만들어 내, 대기업은 저금리로 간단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만들어도 본래의 사업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사 주를 자신들이 매입해, 주가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방식의 대기업에 의한 자금 조달의 증가를, 경기회복의 상징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이고, 조달된 자금은 실물 경제는 밀어 올리지 못하는 것이다. 보도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흘리고 있다. 채권의 이율이 인위적으로 낮게 억제되어 있으므로, 투자가는 운용이율을 올리려고 리스크를 무시하고 정크채권을 사모아, 정크채권의 수요가 높아져 저금리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Stock Buyback Shocker: Companies Using Secured Bank Loans To Repurchase Stock）（強まる金融再崩壊の懸念）

 

미 연방은행은 금년 초부터 QE3를 축소하고 있어서, 축소한 만큼을, 다른 방법을 통해 금융시장을 특별 조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버블의 확대다. 10월에 QE3가 끝난 다음은, 미 경제의 표면상의(금융만의) 활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블 팽창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다(이전에 지적한, 연방은행이 몰래 미국채를 매입해 두는 방법도 있기). 예상되는 버블의 총규모는,  리만쇼크 위기 전의 버블보다 커지고 있다. (金融世界大戦の実態）（嵐の前の静けさ続く金融システム）

 

 

버블 팽창은 본래, 연방은행 등 중앙은행이 저지해야 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연방은행은 더 이상 QE로 스스로의 자산 상태를 악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버블 팽창을 선동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연방은행의 이에렌 의장은 요전 날, IMF에서의 연설로, 버블을 저지하거나 하는 것은 연방은행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금융시장은 이 발언의 영향으로 연방은행이 버블 팽창을 용인해 줄 것이라는 호재로 작용, 주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은 비정상 상태의 소란이 계속되고 있다.（"Unsustainable Real Estate Bubble Is Inflating," Mortgage Bankers tell FICO）（Is The Fed Going To Attempt A Controlled Collapse?）

 

그 때문에, 버블 팽창에 의존해 호황이라는 연출을 계속하고 있는 연방은행의 책략에 대해, 연방은행 내에서 경고가 발동되었다. 국제 결제 은행(BIS)은, 연방은행이나 일본은행 등, 선진 제국의 중앙은행이, 버블 팽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 버블이 커지는 만큼, 그 후의 버블 붕괴 시의 금융 위기는 심각한 사태가 된다. 버블의 총량은, 이미 리만 위기 전보다 상당히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의 버블을 붕괴시키면 심각한 위기가 되므로, 버블의 추가적인 팽창을 무시하면서, 조금이라도 오래 미국경제를 연명시킬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 미 연방은행의 입장인 것이다. （Fed Officials Growing Wary of Market Complacency）（`Euphoric' capital markets are out of step with reality, warns BIS）

 

 

 

금융당국 내부로부터도 버블 재붕괴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금년 중에 재붕괴가 된다고 규정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반대로, 붕괴하지 않고 당분간 팽창이 계속 될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 붕괴로 이어질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러시아와 중국이, 중러 적대시책을 계속하는 미국의 패권을 금융면(달러와 미국채)에서 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추가하면, 미국의 금융 붕괴가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Keynesian Yellen versus Wicksellian BIS）

 

EU는 요전 날, 유로권 제국들의 은행 행정을 통합(은행 동맹)하는 작업을 1년이 빠른, 금년 말까지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신중했던 독일 정부가, 사태의 진전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유로권 은행이 경영난에 빠졌을 경우, 대책은 각국의 정부가 아니라 EU가 대책을 결정하게 된다. 동시에, 지금까지 EU각국에서는, 은행이 파탄했을 경우, 공금(세금)을 사용해 은행을 구제해, 예금자를 가능한 한 보호하는「베일 아웃」이라는정책을 채택하고 있었지만, 내년 이후, 유로권에서는, 은행이 파탄했을 경우에 대규모 예금자나 채권자에게도 손해를 안게 하는「베일 인」 정책을 채택한다. （Germany gives green light for banking union plans）（Germany OKs plan to make creditors prop up banks）

 

 

독일 은행이나 크레 디 스위스 등, 유럽 대륙의 대기업 기관안에는, 리만 위기 전에 금융이 팽창하던 미국으로 적극 진출해, 당시는 돈을 벌었지만, 리만 위기후, 불량 채권을 안은 채 겨우 연명만하고 있 곳이 있다. 향후, 미국의 금융계가 재붕괴하면, 이러한 버블 투성이인 유럽 대기업 은행도 위험하게 된다. 독일이나 EU가 은행 행정 통합을 서둘러, 구제를 해야 할 당국의 규모를 확대및 강화하고, 동시에 베일 인 방식을도입한 것은, 오고야 말 금융 재붕괴에 대한 대비로도 읽을 수 있다. 향후 일어날 버블 붕괴의 규모가 리만당시보다 더 크다고 예측되는 이상, 정부가 공금으로 파탄한 은행을 구제하려고 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 예금자에게 손해를 안게 하는 방식인 베일 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Germany Blesses "Bail-In" Deposit Confiscation Plan For Failing EU Banks）

 

 

배일 인 방식은, 작년 사이프러스의 금융 위기 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이미 금융 관계자의 사이에서는, 지금부터 세계적으로 금융 파탄에 대한 대책의 중심은 배일 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었다. 미국은 금융계가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이므로, 대규모 예금자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배일 인 방식은, 아직 정식 정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 정부의 재정 적자는, 건강 보험이나 공적 연금 등의 숨겨진 적자를 포함하면 수십조 달러로, 유럽 대륙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다음의 버블 붕괴시에 미 정부에 의한 은행 구제는, 리만 도산시에 비해 훨씬 한정적이 되어, 배일 인은 필수 요소가 된다. 일본의 금융기관은, 90년대의 버블 붕괴 후, 관료에 의한 리스크가 높은 경영 정책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어 은행 파탄의 우려는 미국과 유럽보다 낮다. 그러나 향후, 일본을 포함해 세계는 은행이 파탄했을 때는 배일 인 방식이 주류가 되어, 은행예금은 종래보다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어 갈 것이다. （Bail-out Is Out, Bail-in Is In: Time for Some Publicly-owned Banks）

 

미국의 금융 버블이 붕괴했을 경우, 유럽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브라질, 터키등의 신흥 시장 제국도, 금융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위 제국들은 근년, 채권을 세계 각국에서 발행하는 것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는 액수가 증가했으므로, 미국의 버블이 붕괴하고 금리가 오르면, 민간에서 진 빚의 이자지급금이 증가해 경제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Word economy is as vulnerable now as it was in 2007 before the crash': Global bank watchdog in warning over soaring debts）（BIS chief fears fresh Lehman from worldwide debt surge）

 

중국은 지금, 신흥 시장 제국 중에서, 채권의 국제 발행액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국제 채권 발행 총액은, 08년에 10억 달러 이하였던 것이, 작년에는 92억 달러, 금년은 이미 169억 달러나 발행했다. 신흥 시장 전체의 채권 발행에서 차지하는 중국세의 비율은, 작년의 6%로부터, 금년은 25%로 급증했다. 미 연방은행이 QE3로 부추긴 자금이 남아도는 현상으로 중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가가 증가해 그 자금이 중국의 부동산 투기에도 흘러들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버블 붕괴는, 중국에도 악영향을 준다.(China financials dominate in EM debt issuance）

 

 

그렇다고 해도 역사를 보면, 리만 위기후의 세계적인 수요의 감소영향으로 중국의 수출 산업 경기가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년 7%이상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의 시세가 무너져도, 경제 전체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다. 중국 정부는 근년, 미국의 QE 선동책에 의해 중국으로 자금이 과잉 유입되어, 부동산이나 주식의 국내 버블이 팽창하는 것을 거부해, 금융을 억제하는 책략을 취해 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달러가 아니라 인민원으로 중국과 거래하려는 미국 기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버블 붕괴는, 중국에게 과잉인 달러 자금 유입이 멈추게 되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The Number Of US Firms Willing To Trade in Chinese Yuan Has Tripled This Year）

 

이번에, 중국 등 BRICS 제국은, 상호간의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 IMF의 기능에 대신하는 BRICS 개발 은행의 설립을 결정했다. 이것은 BRICS가, 달러와 미국채의 파탄이 던지는 악영향으로 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타이밍에서의 은행 설립은, EU의 은행 행정 통합처럼, 미국의 버블 재붕괴에 대한 대비라고도 생각된다. (BRICS against Washington consensus）

  
다가 올 버블 붕괴 시에는, 선진 제국(EU)과 신흥 제국(BRICS)은, 미국 주도와 다른 국제 구제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 BRICS 개발 은행은, BRICS 이외의 신흥 제국을 구제한다는 것은 표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브라질에서 열린 BRICS 서미트에 즈음해, 러시아의 푸친과 중국의 습근평이 연달아, 미국의 재판소에 의해 국채 채무 불이행의 위기에 처해 있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다. BRICS는, 미국의 금융 공격으로 무너질 것 같은 가맹국이 아닌 아르헨티나를 도울지도 모른다. (Argentina looks to China and Russia for support）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수출로 살아 나갈 수 있다.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향후, 미국의 버블 재붕괴가 터진다고 하면, 그 때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주목점은, 중 러의 경제가 붕괴할 것인 가가 아니라, 미국의 버블 재붕괴를 계기로 중 러가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으로 나설 것인가 이다. （Russia to Suggest Creating Energy Association During BRICS Summit - Krem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