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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뉴스=김관운 기자] 정부가 드디어 LTV를 풀었습니다.
이제 1억 원짜리 집이라면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 1인당 2만
불 시대라고 합니다.
2만 불이면 약 2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통 4인 가족 구조이니 한 가구당 8천만 원의 수입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두 명은 수입이 없을 테니 8천만 원을 위해서라면 맞벌이를 하더라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4,000만
원씩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연봉이 4000을 넘기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국세청 통계를 보니 가구당 8천을 넘는 수입을 유지하는 가계는 적어도 중산층을 넘긴 상위 그룹에 속하는 이들로 분류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고로 국민 2만 불 시대는 한마디로
정치적인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빚이 1,000조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2만 불 시대라는
‘쇼’와 가계부채 1,000조를 합하면 국민들은 이미 DTI든 LTV든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남은 이들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빚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 남지 않은 최후의 1인까지 모두 빚을 내라고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과거 2008년의 공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는 바로 [서브프라임 = 저신용자]들에게 빚을 지도록 해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의 서브프라임 망령을 한국땅에
되살리는 중입니다.
이는 마치.. 어서 모든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겠다는 음모론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문제지 싶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10월에 종료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태기 때문입니다.
그럼 곧 뒤따라 금리가 오를 것이고
따라서 빚진 사람들은 ‘이자폭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희망 자체를 잃어버릴 공산이 매우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마지막 자충수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용한 최후의 한 수는 ‘신의 한 수’가 아닌
‘악마의 한 수’가 되어 국민들에게 또 정부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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