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1,위약2,위약3,위약4 이 뭐지? - 위약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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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2 : http://visualshock97.tistory.com/104

위약3 : http://visualshock97.tistory.com/105

위약4 : http://visualshock97.tistory.com/106

위약4란?

먼저 '위약금4'는 뭘까요? 
위약금4는 약정을 걸고 폰을 구매할때 보조금으로 책정되어 할인되는 금액을 약정을 지키지 않을 시에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금은 약정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고 약정을 어겼으니 위약금으로 다시 뱉어내는 건 당연한거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하게 보이는 질문이 당연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정이 반강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폰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정을 들어야합니다 물론 없이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고 또 약정을 들어서 구매하는 경우보다 비합리적입니다
즉 애초에 약정없이 구매할 방법을 만들지 않고 계약관계에 소비자를 집어넣고 약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지요

둘째, 통신시장의 가격경쟁 요소가 없다.
SK, KT, LG가 주름잡는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매우 폐쇄적입니다 당장 요금제를 살펴보면 얼마나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세 통신사모두 요금제가 거의 똑같습니다 정책또한 그렇구요
공공연한 담합이라는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없으신 분은 그냥 조용히 뒤로가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통신사들이 가격경쟁을 하기위해 지급되던 돈이 바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의 담합과 시장의 정상화를 꾀해야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경쟁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 경쟁요소마저도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통신시장이 가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요소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약금4는 이런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에 날개를 달아준 꼴입니다 

셋째, 스마트폰 출고가가 너무 비싸다.
최신형 스마트폰 기준으로 공장출고가는 100만원 이쪽저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부품원가와 연구비용 인건비등을 감안한다고 해도 너무 비싸죠..
그래서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비정상'적인 가격을 '정상'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급하는 금액이
보조금입니다 즉 말이 보조금이지.. 스마트폰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보조금은 보조되는 금액이 아니라
어찌보면 상식선에서 소비자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금액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약금4는 이 보조금을 마치 약정에 포함된 가격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넷째, 스마트폰은 내구성이 좋지 못하다
스마트폰 내부에는 매우 고집적된 회로들이 들어가고 민감한 부품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또 액정이라는 디스플레이장치는 재질로 유리가 사용되기 때문에
충격에 매우 약합니다 또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등을 고려해봤을때 일반 사용자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2년이상 문제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A/S나 재구매를 해야하는데 많은 제조사들이 1년을 무상보증기간으로 정해놓고 있기때문에
1년이 지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a/s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재구매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보조금 명목으로 
받았던 금액을 돌려줘야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중고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비싼돈을 주고 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합니다
즉 2년동안 제대로 약정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죠

더 이유가 있겠지만 이 정도 이유면 위약금4가 부당한 정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핸드폰 구매를 위해 반강제적으로 약정을 들게 되고 약정을
이행하기 힘든 조건에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약정시 통신사가 선심쓰듯 지원해준 
'보조금이라는 이름의 소비자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돈'을 다시 지불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거죠

위약4는 위약3에 비해 불합리한 제도는 아닌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정책이 통신요금정상화에 눈꼽만큼이라도 보탬이 되리라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