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부채 합하면 나랏빚 1400조 원, 기존 통계의 2.8배
[사설]숨은 부채 합하면 나랏빚 1400조 원, 기존 통계의 2.8배 [동아일보] 공공부채가 821조1000억 원(2012년 말 기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非)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규모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일반정부 부채(504조6000억 원)의 1.6배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다. 이미 1000조 원을 넘은 가계부채까지 합하면 국민 1인당 빚이 3600만 원이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합한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각종 국책 사업을 공기업 빚으로 떠넘기고 공공부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꼼수'와 결별한 것이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와 금융 공기업 채무, 공무원연금 등이 빠졌다.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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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0.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