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보험계약조건에 자필서명 했지 않느냐고 따지면?
불리한 보험계약조건에 자필서명 했지 않느냐고 따지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왈,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자필서명(동의서)의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융보험회사가 각종 금융거래 관련 서류에 금융보험이용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발언입니다. 영리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청약을 할 때도, 반드시 보험계약청약서에 보험이용자 본인의 자필서명을 해야 하고, 때로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자필서명을 타인이 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시무시한 권리 박탈 강제법이 존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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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0.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