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SOPA, 인터넷 소통이 막히다 [코멘트]

인터넷 해적금지 법안 `SOPA` 게임업체도 술렁
12-01-16 20:07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댓글수 4

▲ 인터넷 해적행위 금지법, SOPA 반대 의사를 담은 캠페인 이미지 강력한 인터넷 규제 법안으로 미 백악관마저 반대 의사를 표명한 ‘SOPA(Stop Online Piracy Act,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에 현지 게임업체 역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월 14일, 미국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저해하는 SOPA와 PIPA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자 월스트리트저널, 폭스 등을 소유한 미국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트워터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저작물 불법복제에 협조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의 글을 남겨 크게 이슈화되었다.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SOPA, 과연 어떤 법일까?   2011년 10월, 미국 공화당 라마 스미스 법사위원장을 통해 발의된 SOPA는 게임, 만화 영화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미국 콘텐츠의 불법복제, 판매를 금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개인 혹은 업체는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를 미 법무부에 알려 도메인 접속을 차단하고 검색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문제시된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지원 역시 중단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미국 음악계와 영화계 등 저작권 단체의 강한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SOPA는 긍정적인 목적 하에 발의된 제도지만 그 방법이 매우 과도하다는 평도 있어 강력한 반대 여론이 형성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구글, 야후, 유튜브, 페이스북, 징가, 트위터 등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대표 업체는 2011년 반대 성명을 내고 뉴욕 타임즈 등 현지 일간지에 이에 대한 전면광고를 낸 바 있다. SOPA가 표현의 자유와 혁신을 저해하고 사이버 보안위협을 높이며, 오랜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받쳐온 IT 산업을 위축되게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골자다. 정부 및 엔터테인먼트 업체에 저작권 침해를 빌미로 SOPA를 인터넷 검열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역시 제기됐다.   현지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라마 스미스 의원은 저작권을 가진 사업자의 사이트 차단 권한을 삭제하겠다며 한 발 물러난 상태다.   -------------------------------------------------------------------------   이 기사에서 보듯이 SOPA는 다른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법은 마지막 시대를 전하는 언로를 막겠다는 법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신세계질서와 연계되어 있는데 신세계질서는 언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또한 인터넷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OPA 법안은 인터넷을 차단하는 법입니다.   즉, SOPA 법안은 마지막 시대를 차단하는 법인 셈입니다.